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의 의무와 신고 방법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임대차 3 법'의 일환으로,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의 대상과 세부내용

 

전월세신고제의대상 지역은 수도권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으로 한정됩니다. 대상주택은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등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포함합니다. 신고대상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월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전월세신고는 주민센터방문신고와 온라인 신고두가지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방문신고는 주택이 있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작성하고서명한뒤계약서사본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하여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고서등록페이지에서 지역, 신고자정보, 임대목적물 및 계약내용 등을 입력하고 등록완료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월세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전월세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기간과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규제도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영향과 대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부임대인들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임대소득세부과등과 같은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임대인들은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전월세신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도의 시지역에서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방문신고와 온라인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위반하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적응 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임대인들은 과세우려 등으로 인해 전월세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조정이나 관리비조작 등의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도입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임대인들 역시 임대소득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과태료부과를 통해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신고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형성과 임대차계약당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정부의 규제에 협조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고 지속가능한 부동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개요, 대상 및 신고방법, 과태료부과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임대차계약당사자들은 신고의무를 준수하여건 전한 부동산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